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 및 입법평가 연구기관
현재의 실정법이
자연법적 원리와 사회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개선하는
규범적 성찰 제도
의뢰인의 든든한 입법 파트너
안녕하세요. 한국입법평가연구원입니다.
우리 한국입법평가연구원은 의뢰인 곁에 서기까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담당해 왔습니다.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2천여 건의 입법평가와 705건의 실제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 긴밀하게 소통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입법평가연구원 원장 드림
입법의 필요성, 입법목적의 실현성, 법령체계정합성 등을 전문적으로 확인합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의 종적 횡적, 수직적 체계와 관계를 분석, 평가합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명부터 목적 및 세부 조문을 내적 체계에 따라 설계합니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분석 및 평가합니다.
규범과 사실을 분석 및 평가하여 규범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체 개발한 재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입법평가를 수행한 법령과 자치법규의 현실부합성과 규범력을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종국적으로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한 환류체계를 지원합니다.
입법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법안을 제공합니다.
법령안·자치법규안을 설계하고, 초안을 제공합니다.
초안을 바탕으로 병행적 입법평가를 지원합니다.
개선방안을 반영한 규범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평가 후 설명회, 개선 법령안·조례안을 제공합니다.
과거 입법평가를 실시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다시 평가합니다.
규범과 현실의 거리를 다시 측정합니다.
한국입법평가연구원은 단순히 기술적·정책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법과 현실의 조화와 정당성을 규범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그 규범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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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늘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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